누리과정 '덫'에 걸린 예산정국

예산안 합의처리 최대 변수로

與 "법대로 교육청이 부담"…野 "국고보조 불가피" 고수
담뱃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여야 힘겨루기로 난항 예고

< 원희룡 “제주 예산 부탁드립니다” > 원희룡 제주지사(왼쪽)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방문해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이 문제가 예산안 법정시한 내(12월2일)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법대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전날 지도부가 국회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간 구두 합의를 부인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걸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여·야·정 합의를 10여분 만에 부인한 것과 관련, “이미 공이 여야 원내수석에게 넘어온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협의했어야 했는데, (나는)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보도가 나오니 ‘사실이 아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야당의 언론 공작에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원칙이자 입법적으로 이미 완비된 절차”라고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 현안) 전체를 관리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새정치연합은 구두 합의를 번복한 새누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갑자기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며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는 모습은 자중지란이라 할 만하다”며 “교육 담당 정부 최고 책임자와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가 추진한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언지하에 걷어차는 여당이 과연 제대로 된 당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입장이 워낙 상반돼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주 중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산 부수법안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 부수법안의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담뱃세 등 대표적인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