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의 반대말이 불의 아닌 의리?" 공직비리 엄단
입력
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서 "공직이라는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또 "방산비리 부패도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전산 처리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 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며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서 "공직이라는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또 "방산비리 부패도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전산 처리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 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공직사회에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주기 바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며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