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ING생명 인수' 지휘한 박종구

세계적 법률매체 ALB 선정 '한국 올해의 거래'

"한국 투자처로 매력 잃어 외국인 투자자 떠나는 중"

“한국이 투자 장소로 매력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 전문 법률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최근 ‘올해의 M&A 딜’ 로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꼽았지만 정작 법률자문 당사자인 박종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7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ING생명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보안업체인 타이코그룹이 ADT캡스를 매각하는 등 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그는 “외국인들이 투자수익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는 활발하지만 한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서 경영하려는 전략적 투자는 줄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절실한 대목으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꼽았다. “예를 들어 한국과의 조세조약 등으로 투자에 대해 세금이 면제될 줄 알았다가 갑자기 세법 개정이나 법원 판결로 세금징수가 결정되면 투자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장래 투자 결정에서 추가 리스크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금융과 산업 분리, 골목상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통상임금, 도급근로자 등의 인수합병(M&A)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M&A 시장 상황과 관련,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관련이나 정부 주도의 매물은 상당히 정리됐으며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비해 급매물로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 “지금은 기업에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이 그의 판세 분석. 중견기업 중에 오너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매물은 꾸준하지만 전체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에 공장 짓고 기술을 이전하는 과거식 투자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기업들도 제조업보다는 리조트, 게임, 금융 등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투자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