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배구조 모범규준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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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모범규준은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해야 하는데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