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총장 체제' 1년…기초질서 확립 노력, '하방인사' 실험 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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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건수 작년보다 늘어
부장검사 지방에 파격 배치…지역 토착비리 수사 등 '성과'
"사이버 명예훼손 단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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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사범 단속 19% 증가대검찰청은 올해 1~10월 전국 검찰청이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수가 1182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7건에서 37.9% 늘어난 수치다. 공무집행 방해(형법 136조 1항 위반) 사건 수는 올해 10월까지 1만255건으로 지난해 8779건에서 16.8% 늘었다. 두 사건을 ‘기초질서 위해 사건’으로 묶으면 접수 증가율이 18.7%에 달하며, 기소도 14.3% 늘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취임한 뒤 지속적으로 기초질서 위해 사범 단속 강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3월에는 상습 불법 시위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불법 시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했고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김 총장이 직접 챙긴다”고 전했다. 다만 집시법 단속이 늘어난 것은 지난 4월 치러진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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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월호 수사는 일선 지검으로 수사력이 분산되면서 조직의 한계를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관피아 등 공공부문 수사’ 긍정 평가법률 전문가들은 김 총장의 지난 1년을 “대체로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 총장의 지난 1년에 대해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65.1%(응답자 86명 중 56명)로 가장 많았다. “잘했다”는 9명(10.5%)인 반면 “매우 잘못했다”는 9명(10.5%), “잘못했다”는 12명(14.0%)이었다.
가장 잘한 일로는 응답자 86명 중 52명(60.5%)이 ‘관피아 등 공공부문 수사 강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가장 잘못한 일’로는 90명(복수응답 3건 포함) 중 24명씩(26.7%)이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단속 강화’와 ‘세월호 관련 수사’를 꼽았다.
양병훈/정소람/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