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늘어나는 담뱃세, 건강증진엔 일부만…한파특보

내년에 담배 1갑(20개비)당 담뱃세 2000원이 올라 담뱃값이 4500원으로 대폭 뛰면서 흡연자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혜택은 기대만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란 애초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차기 행장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57)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신(新)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울, 경기도는 출근시간대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강한 바람 탓에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오늘 낮까지는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담뱃값 올려 거둔 건강부담금 28%만 내년 고유사업 투입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담배 1갑당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 부담금)을 지금(354원)보다 487원이나 오른 841원으로 인상해 건강증진기금으로 총 3조276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40.5%나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기금운용 등을 뺀 기금사업비로 2조7189억원을 쓰기로 했다.문제는 복지부가 짠 2015년 건강증진기금의 사업구성을 보면, 이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28.3%(7707억7500만원)밖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내년 기금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인 55.9%(1조5185억3000만원)를 쓰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과 정보화 및 의료시설 확충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에 12.8%(3482억800만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 이순우 우리은행장, '연임 포기'…이광구 부행장 차기 행장 내정

이 행장은 1일 오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연임하지 않고 이달 말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민영화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올해 12월30일까지로 임기를 제한했다. 기존 임기의 절반(1년6개월)이다.최근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행장의 연임이 관심이 됐으나 연임을 포기함에 따라 오는 30일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 행장은 정부가 이광구 부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나 아쉬움은 없다”고 말했다.

◆ "정윤회,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59)씨가 이르바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 중 한 명으로 건론돼 온 이재만 총무비서솬과 지난 4월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밝힌 것으로 1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조 전 비서관은 이날 "지난 4월 10~11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여서 받지 않았다"면서 "그 직후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정윤획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해다'는 시사저널 보도로 정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순간적으로 고민하다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어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정유노히씨의) 전화를 좀 받으시죠'라고 했다"고 밝혔다.

◆ 러 구조당국 "오룡호 수색작업 밤새 계속할 것"

러시아 구조 당국은 1일(현지시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베링해에서 침몰한 한국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수색 작업을 밤새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수색·구조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추코트카주 이웃 캄차카주 주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 항만청 해양조정구조센터 소장 아르투르 레츠는 “어둠이 내리고 나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해역의 바람이 시속 27m에서 22m 정도로 약해졌고 내일 아침까지는 파도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돼 수색 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국회, 오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된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어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일본 신용등급, 한국·대만보다 낮아져…엔低 가속화 전망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1년 8월 이후 3년3개월여 만의 하향 조정이다. 다만 무디스는 일본 신용등급 전망에 ‘안정적(stable)’을 부여해 당분간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국채금리가 들썩이고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며 신용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세외 수입에서 세출(국채 등 이자비용 제외)을 뺀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도(6.6%)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경제성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이번 조치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 대만(Aa3) 등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오만, 에스토니아, 체코, 이스라엘 등과 같은 수준이다.

◆ 미국 증시, 연휴 개인소비 저조로 하락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지난주 연휴기간 개인소비 실적 저조에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44포인트(0.29%) 하락한 1만7776.80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12포인트(0.68%) 내린 2053.44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64.28포인트(1.34%) 떨어진 4727.3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나흘간의 추수감사절 연휴를 끝내고 재개된 뉴욕증시는 유통업체들의 이번 연휴 기간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개장 직후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지난달 27일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509억 달러(약 56조9400억 원)로, 지난해의 574억 달러(64조2000억 원)에서 11%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국제유가 반등…금값도 상승

1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85달러(4.3%) 뛴 배럴당 69.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개장 직후에도 WTI는 4% 가까이 하락해 배럴당 가격이 63.72달러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유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판단이 확산하면서 매수세가 나타났다. 또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 등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됐다.

금값도 큰 폭 오르며 온스당 1200달러대를 회복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42.60달러(3.6%) 오른 온스당 1218.10달러에 마감했다. 무디스가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내린 데다 달러 약세가 나타난 것도 금값 상승을 이끌었다.

◆ 젊어진 삼성…1960년대생 사장 시대 열렸다

삼성그룹이 1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거나 대표이사를 맡아 새로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게 된 인사는 모두 4명이다.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승진 인사를 최소화한 올해 사장단 인사에서 나란히 능력을 인정받은 이들로, 모두 1960년대 이후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로 주목받는 모습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1961년생이고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사장)과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상영조 삼성BP화학 대표이사 부사장은 1960년생이다.

이들이 승진하기 전 삼성그룹에서 1960년대 이후 출생 사장이나 대표이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홍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전략실장(사장·54)이 유일했다.

◆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서울·경기 출근길 -9∼-4도

2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전라남도 제외)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구름 많고 눈(제주도는 눈 또는 비)이 내리는 곳이 있다. 서울, 경기도는 출근시간대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춥겠고, 전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강한 바람 탓에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전날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남동진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오늘 낮까지는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