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교인 소득 과세 추진

새누리당은 2일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종교인 소득세 과세 관련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이 내용을 잘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일부 개신교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나 역시 (종교인) 소득세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차원의 ‘소득형평성’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 왔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교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 유야무야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