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확정] '박근혜표 예산' 3000억 늘려…'안전'도 올해보다 1조1400억↑

주요 분야별 예산

저소득층·장애인·노인층 일자리 예산 확대
'사자방' 대폭 삭감…장병 복지는 230억 추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환경, 창조경제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이 늘었다. 특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토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각 지역 민원을 반영한 쪽지 예산을 대거 끼워 넣으면서 SOC 예산이 4000억원 증가했다.

국회는 정부 부처 및 지방행정 예산을 59조2000억원(정부안)에서 58조원으로 1조2000억원 줄이는 대신 다른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소폭 늘렸다. 복지 예산의 경우 정부안(115조5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11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 및 생활지원 예산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 짜장면 먹으며 협상 >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내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연합의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제공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당초 정부안(8조7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며 관련 예산이 정부안(1343억원)보다 180억원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도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정부 예산에는 없었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원이 추가됐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예산도 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확대됐다.

SOC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23조7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 2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도로 건설, 지역발전 등의 명목으로 4000억원 증가하면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정부안(1조4470억원)에서 756억원 늘어난 1조5226억원으로 책정됐고 국토균형발전 예산도 17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었다.

환경, 문화·체육·관광, R&D 예산 등도 각각 1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R&D 예산이 일부 삭감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지역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전체 R&D 예산도 증가했다.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R&D 예산은 정부안(1조4545억원)보다 700억원 증가한 1조5245억원으로 확정됐다. 3차원(3D) 프린터 기술개발 예산도 215억원에서 315억원으로 확대됐다.

안전예산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정부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잡았는데 국회는 여기서 40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3816억원(정부안)에서 3897억원으로 늘렸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도 정부안 5297억원보다 190억원 증가한 5487억원으로 확정했다.

국방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깎였지만 군 장병을 위한 안전·복지 예산은 확대됐다. 정부 예산에 없었던 노후병영관 시설지원 예산이 230억원가량 새롭게 편성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 기한에 맞춰 타결함에 따라 향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