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개편…세무서 인력 보강

TF팀 폐지·위원회 통합

국세청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등 난립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한다. 또 본청의 각종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폐지하고 지방청 조사 인력 등을 줄여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국세청은 3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족한 뒤 회의만 두 차례 한 것을 빼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기능이 중복돼 통합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지하경제양성화TF, 해외계좌신고TF 등 국세청 본청에 있는 각종 TF의 폐지를 통해서다. TF 인력 일부는 본청에, 일부는 일선 세무서에 배치한다. 또 지방청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조직을 줄이는 대신 이 인력을 세무서 납세자 관련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세무서 조직도 개편한다.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청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세입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청 차장과 15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개선, 세무조사 방향 등을 논의한다. 지난 9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