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24개 지구, 4년 만에 신·증축 가능

국토부, 보금자리지구 해제

경기 분당신도시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있던 24개 집단취락(마을)이 9일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들 마을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24개 취락은 두길지구, 식골지구, 원광명지구, 숯두루지지구, 중림동지구, 원노온사지구 등이다. 총면적은 1.74㎢로 전체 지구 면적의 10%에 해당한다. 전체 지구 주민의 약 57%(4000여명)가 이곳에 살고 있다.

이들 마을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으나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행위 등이 금지됐으나 건축행위가 다시 자유로워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이들 24개 취락에 대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한 뒤 이번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했다”며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리지 않은 나머지 지역(15.63㎢)은 앞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