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논란 "편리, 고급 서비스"VS "불법영업, 각종 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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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의 영업정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유사콜택시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은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날 우버는 본사 소재지 미국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검사 없이 운전자를 고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일에는 파리 법원에서 우버 영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8일 네덜런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우버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도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금지시켰다.
우버택시 영업정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우버택시란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용고객들은 저마다 운전기사들의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기사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편리하긴 한데 정식으로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듯",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택시잡기 힘든 강남같은 데서는 아주 유용하던데",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정식등록안된 차량과 운전자라니... 복불복이네", "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합법택시회사들이 반발이 심한 건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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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택시`에 대한 영업정지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유사콜택시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페인 법원은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이날 우버는 본사 소재지 미국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검사 없이 운전자를 고용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럽 주요도시에서 우버에 영업 정지령이 내려지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우버 영업 정지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일에는 파리 법원에서 우버 영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8일 네덜런드 법원도 우버에 운전자와 승격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앱 서비스 `우버팝`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천700만원)의 벌금을, 우버 기사들에게는 1회 위반시 1만 유로(1천37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정부가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태국도 우버, 그랩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을 금지시켰다.
우버택시 영업정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우버택시란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콜택시 서비스로 현재 세계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전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용고객들은 저마다 운전기사들의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기사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편리하긴 한데 정식으로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듯",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택시잡기 힘든 강남같은 데서는 아주 유용하던데",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정식등록안된 차량과 운전자라니... 복불복이네", " 우버택시 영업정지 확산, 합법택시회사들이 반발이 심한 건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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