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기업배당 압박…"불응 땐 票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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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배당 압박▶마켓인사이트 12월19일 오후 4시9분
연기금·운용사와 연대
주주제안으로 주총 개최
상장사 "투자 더 위축"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방식으로 투자기업의 배당안을 만들어 직접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등 강도 높은 배당 인상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최근 주요 업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배당 인상 압력은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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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과소배당 판단 기준’을 마련, 배당이 적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1년간 중점감시 명단에 올려놓고 그후에도 배당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 이후 1년간에도 저배당 정책을 유지하면 연기금, 운용사 등과의 연대를 통해 주주제안 방식으로 주총을 열어 배당률을 강제로 바꾸기로 했다. 주주제안은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진에 주총 안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경영진은 이 안건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총에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낮은 배당에 대한 소명 요구 △저배당 기업 명단 작성 및 공개 △주주제안 등 강도 높은 압박카드를 꺼낸 데 발맞춰 다른 연기금 및 운용사들도 배당 요구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몇 년 전에 배당과 관련해 유일하게 10%가량 의결권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역부족이었다”며 “국민연금과 함께한다면 실력행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롯데쇼핑, 현대위아, 현대제철, LG전자 등이 국민연금의 타깃이 될 유력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상장사들은 정부가 최근 공기업 배당률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국민연금이 강도 높은 배당 정책을 마련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학계 일각에서도 경영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배당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기열/안상미/황정수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