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때보다도 더 가라앉았다는 소비심리

연말 소비심리가 세월호 사고 직후보다도 나쁘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2에 그쳐 15개월 만의 최저치다. 세월호 여파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5월(105)보다도 낮다.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8~9월(CSI 각 107) 반짝회복 효과도 사라지고 3개월째 속절없이 내리막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저라고 한다. 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으니 소비를 미루면서 저물가 속에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것이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실제로 움츠러든 연말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내수 부진에다 엔저, 유가 급락, 러시아 위기 등 대외여건 불안까지 겹친 게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한다. 그러나 굳이 해외 요인을 따질 필요도 없다. 간판기업들조차 실적부진 속에 연말 상여금 봉투가 얇아졌고, 심지어 명퇴까지 받는 판국이다. 자영업의 비명소리도 커져만 간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3%대 중반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소비심리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반면 미국은 3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5%에 달해 11년 만의 최고인 ‘어닝 서프라이즈’다. 제조업이 부활하고 유가가 하락한 데 힘입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되살아나는 전형적인 선순환 구조다. 저물가와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과 너무나도 대비된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국내에선 도무지 좋은 뉴스라곤 찾아볼 수 없다. 기업들의 사기 저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경련 조사 결과 내년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20.0%)보다 줄이겠다는 기업(28.8%)이 더 많다. 기업의 절반은 국내경기 회복시점을 2016년 이후로 꼽아 2015년은 아예 캘린더에서 지운 듯하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만인이 만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사회에선 경제활력도 혁신도 일어날 수 없다. 정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문제를 키운다. ‘부동산 3법’만 해도 진을 다 빼고 시장이 다 죽고 나서야 선심 쓰듯 통과시킨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최경환 부총리는 벌써 지친 표정이 역력하다. 이런 판국에 국민이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겠나. 도처에 비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