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요건 갖추면 가석방…기업인이라고 불이익 안돼"

박지원, 가석방 긍정적 의견
새정치연합은 부정적 입장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25일 여권에서 시작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고 말해 기업인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형량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한 형량을 채워야 법적으로 집행 요건이 갖춰진다”며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은 (처벌을 받을 때) 가중 처벌받는 상황에서, (일정한 형량을 채운 경우라면) 가석방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런 의견은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당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 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마당에 여권이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에 비춰봐도 (기업인 가석방은)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