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금리인상 인내심 갖고 접근" Fed의 속내는…

美 내년 경제지표 따라 저울질
인상 땐 한국 포함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해야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2015년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올해 마지막 회의가 끝났다. 삭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됐던 FOMC 성명서 문구의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은 결국 사라지고 ‘금리 인상을 인내심을 갖고 접근한다(patient approach to rising rates)’가 대체했다. 금리 인상 시기도 2015년 1월과 3월 FOMC 회의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2014년 10월 말 양적 완화 종료 이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순이었다. 양적 완화가 끝난 뒤 시장에서는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보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 것인가’로 관심이 이동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시장 참여자의 이런 관심을 감안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속도는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반응’을 고려해 인내심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제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금융시장 반응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것이 ‘금리 인상을 인내심을 갖고 접근한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등 금융시장의 반응은 ‘통화정책 전달경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정책금리와 금융시장 간 상관관계가 ‘안정적’이라면 금융시장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2004년 이후 이런 상관관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다.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음에도 금융시장에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금리체계가 흐트러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결부돼 있으나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지난 몇 십년간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많이 변화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금융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 금융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15년 Fed의 통화정책 핵심이 될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 그 시기와 인상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옐런 의장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최적통제준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적통제준칙이란 Fed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해 두 목표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옐런 의장이 최적통제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가능한 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경기와 고용 창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경제가 충분히 성숙한 시기에 단행하고, 그 속도도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반응’을 고려한다면 최적통제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 경로보다 앞당기거나 더 늦춰질 수 있다. 일단 경제지표를 토대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2013년 5월 말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 발언 뒤 발생했던 ‘테이퍼 텐트럼’과 같은 충격이 나타날 경우 인상 속도는 최적통제준칙에 의한 경로보다 더 신중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산 거품이 발생하거나 물가가 급등하면 정책금리 인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Fed의 통화정책 추진에서 핵심이 될 ‘금리 인상을 인내심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은 일부에서 거론하는 1994~1995년과 2004~2008년 금리 인상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보다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반응에 따라 쉬어가거나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에 Fed가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경우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흥국별로도 차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2월 캐나다 중앙은행이 23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의 비교적 큰 규모가 유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 만큼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외국자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외화 확보 등을 통해 갑작스러운 외자 유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