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자원국조 특위 드디어 출범 … 난항 예고

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이들 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12월29일 구성이 의결됐다. 하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겨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한 주 넘게 활동하지 못했다.

이번 주에 출범하더라도 난항이 예고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번 주에 출범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맡고 여야 간사에는 조원진(새누리당)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그러나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먼저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의원은 "특위가 빨리 구성돼 대타협기구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 강기정 의원은 "주는 걸 빼앗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신뢰를 얻는 것" 이라며 "대타협기구가 돌아가지 않으면 특위도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 증인의 경우 야당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MB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당은 이 전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등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전·현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섰다. 무리한 증인 채택이 국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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