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본주의 연금술' 활력 되찾아야

"'한강의 기적' 재현할 틀 다질 기회
정부는 규제 풀어 시장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 옹호하는 덕성 발휘를"

신중섭 < 강원대 교수·철학 joongsop@kangwon.ac.kr >

을미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광복의 환희를 오늘 시민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없다. 광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도전적인 사안이 산적해 있다.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들의 갈등이 새롭게 시작됐고, 북한의 호전성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온갖 지혜를 모아 이런 도전에 대처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어떤 거창한 명분도 시민들의 안녕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시민의 안녕은 경제적 번영에서 나온다. 그런데 새해에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 입안자가 새롭게 구성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경제민주화’는 수그러들었지만, ‘규제 혁파와 개혁’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새해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 우리는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은 이후 아직 3만달러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올라서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성장 동력은 멈췄고 저성장이 ‘새로운 정상’이 된 것처럼 재분배에만 골몰하고 있다.

새해에는 이를 돌파하고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그 기틀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제 자유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자신의 이익에 매몰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정치권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거나 규제 완화와 경제 자유화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봉사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진 시민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시민들을 추종하는 정치인은 덩달아 기업가와 기업을 구박한다. 정치권에는 반(反)기업 정서가 난무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인기를 얻는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에 과감하게 맞서는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창조적 파괴’로 불황을 돌파하는 자본주의의 연금술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를 통한 경제발전은 빈곤과 질병을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면 의식은 바뀐다. 먹고 살 만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주문에 사로잡혀 자본주의에 적대적이 된다. 자본주의는 자신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행동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타인의 필요에 헌신하는 도덕적 체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이런 도덕성을 깨닫고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는 사람만이 비로소 문명사회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새해에는 희망을 걸어본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실패로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정부는 용기 있는 지도력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장기 불황에 떨어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리라는 것을 힘차게 설득해야 한다.

시민들도 자유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그것의 도덕성을 인지하고, 시장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따라주는 덕성을 발휘하길 희망한다. 경제적 토대가 단단할 때 문명은 성숙해 시민의 도덕성이 고양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실한 시민정신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신중섭 < 강원대 교수·철학 joongsop@kangw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