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1년] 경각심은 `부쩍`‥사고·보안인식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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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은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보안 강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 가중,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 일련의 작업들이 이어졌지만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여전하기만 하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는 등 딱히 달라진 것도 없는 양상입니다. 정보유출 사태 이후 1년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이른바 전 국민의 신상이 털린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이달 7일로 꼭 1년째.
여느 때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들어 올 법한 불법 대출광고는 자취를 감췄고 대리기사의 문자도 어느 새 본인의 휴대 전화가 아닌 1588로 시작되는 전국서비스 식별번호로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살 때 간단하기만 했던 본인확인 절차도 몇 단계가 더해졌고 이체한도가 제한돼 수 차례 나눠서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하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정보유출, 징계 등으로 난리를 겪거나 이를 지켜 본 금융사들도 변화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랴부랴 보안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정보 암호화,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 등 정보유출 이후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했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당국 역시 상시감독 강화, 정보유출 처벌과 징벌, 배상제도를 손보는 한편 종합대책 마련, 전담기구 출범 추진 등 제도적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보유출 이후 달라진 일련의 단상들로, 보안 강화의 반대급부인 소비자, 금융사, 당국 등 개별 주체들의 불편과 수고가 수반됐고 이에 따른 경각심 고취는 이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대목입니다.
경제연구소 관계자
“상품 가입시 본인의 금융사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이런 것에 대한 불신·경각심 높아졌다. 금융사 입장도 소비자 입장도 기록을 남길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할 때 예전보다 경각심 고조됐다”
소비자의 불편이 늘고 시스템과 제도 등이 변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가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정보유출의 연장선 여부가 확실치 않은 또 다른 형태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IT강국다운 첨단 보안시설, 개도국에 금융기법 전수 등 시스템과 감독체계 자체는 우수할 지 몰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들의 보안 인식 등은 변한 것이 없는 해묵은 과제로 남습니다.
보안 담당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금융당국의 뒷북행정, 금융사 수뇌부의 보안에 대한 인식 결여 등이 정보유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 우려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금융사 CEO들 IT·보안에 관심없다. 1차적으로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
보안이 수익에 직결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문제 발생시 손익계산서상 순익을 좌우하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선진 금융권 수준의 인식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유출 책임과 관련해 매섭게 추궁하던 국회 역시 1년이 되도록 재발방지 관련 법안 처리는 나몰라라 하는 등 정작 중요 사안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이은 무단인출, 범죄수법의 진화, 혁신과 보안우려를 안고 가야할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1년이 다된 시점에서 보안 불감증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 자체가 녹록치 않고 범죄 등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소비자와 금융사의 대비에 빈틈은 없는 지, 당국 정책의 성급함은 없는 지, 정보유출 1년을 기점으로 되짚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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