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국경제학회] "점진적 긴축, 경기확장에 도움" vs "제로금리 시대 재정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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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테일러 vs 로렌스 서머스, 경기침체기 재정정책 논쟁
테일러 "정부지출 3% 줄이면 수출 2% 늘어"
서머스 "現경제상황,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 포럼에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오른쪽)가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지금과 같은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아니다. 정부의 재량을 줄이고 규칙에 입각해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가야 오히려 경기를 확장시킬 수 있다.”(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 마지막 날인 5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모인 경제학자들의 시선은 정부의 적극적 수요창출을 지지해 케인시안으로 불리는 서머스 교수와 규칙에 입각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주창한 테일러 교수의 ‘예산 적자와 재정 정책’ 토론회에 집중됐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가 엄습한 상황에서 정부가 ‘곳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고의 석학들이 치열한 논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테일러 “점진적 긴축, 경기확장 도움”
존 테일러 교수‘테일러 준칙’의 설계자인 테일러 교수는 이날 재정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발표했다. ‘재정정책판 테일러 준칙’인 셈이다. 테일러 준칙이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산정 방식이다. 1993년 테일러 교수가 발표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립에 널리 사용해 왔다. 미국의 경우엔 중앙은행(Fed)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5년 넘게 유지하면서 현재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 상태다.
테일러 교수는 “미국이 1990년대 초 50%에 육박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5년 동안 30%대 중반으로 줄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모형을 개발했다”며 “5년간 정부 지출을 3%씩 줄일 경우 투자는 GDP 대비 1%, 수출은 GDP 대비 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기대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게 테일러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1년에 3%’라는 룰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 재정긴축이 경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서머스 “재정정책은 상황 맞게 운용”
로렌스 서머스 교수반면 ‘재량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서머스 교수는 “모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정책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테일러 교수의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경제 모형은 온갖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약 경제 상황이 가정과 상반되게 진행될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으냐는 얘기다.서머스 교수는 “특히 재정정책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재정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통화정책의 반응 변수’를 염두에 두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993년에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자신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Fed가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확대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서머스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알베르토 알레시나 하버드대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유럽 재정긴축 과정을 연구한 결과, 증세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바람직한 긴축 방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