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토토가’ 3자 상표등록 안돼요!” 왜?

/MBC 무한도전 '토토가'

MBC의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최근 90년대 가수들의 공연 특집으로 꾸민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와 관련한 이름 4개를 방송과 무관한 제3자가 상표로 출원해 ‘새치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토토가' '토토가요'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콘서트'가 그것입니다. 아무튼 이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MBC 무한도전, 걱정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1월 6일 “‘무한도전-토토가’처럼 유명한 방송의 명칭을 관련 없는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을미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이 공개되자 마자 이를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려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행위의 근절이 취지라고 특허청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한 개인은 MBC 무한도전의 특집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예고편을 접한 뒤인 2014년 11월 24일 앞서 언급한 명칭 4개에 대해 상표 출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은 무한도전-토토가의 사례처럼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만 공개됐을 뿐 방송프로그램이 유명해졌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권리자 외에는 관련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같은 국내 환경과 달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류브랜드가 현지 외국인에 의해 쉽게 상표 선점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대표적 한류 드라마로 불리는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방송에 노출된 ‘천송이 코트’ ‘치맥’이 드라마와 함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출원이 저조하다는 얘깁니다.

방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방송이나 연예 관련 기획사들은 드라마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기 전이라도 국내는 물론 관련 국가에서도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