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득 3만弗시대, 정치개혁 절실하다

"시장경제 부정하는 정치세력 맞서
감성팔이 포퓰리즘 정책 걷어내고
장기지속성장 기반 탄탄히 다져야"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

올해는 예측하지 못한 외부충격만 없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다. 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로 일곱 번째다. 이런 수치상의 예상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 경제를 동적으로 평가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엔 기반이 너무 허약하다는 진단이다. 지난해엔 구조개혁 없이 단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금리, 재정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이런 정책은 장기 성장기반과는 무관한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다.

올해가 불안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지금은 경제정책이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다. 경제정책이 국제감각을 가진 경제 엘리트 관료에 의해 입안되지 않고, 경제원론 지식도 없는 많은 국회의원의 집단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은 없었고, 국민 감성에만 호소하는 정책경쟁뿐이었다. 공짜복지가 대표적이며, 이런 포플리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치도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한국의 정치구조는 ‘감성팔이 정책’에만 집중하고, 국가미래를 위한 기반엔 관심이 없다. 이른바 ‘정치실패’ 현상이다.

경제정책의 본질은 시장경제며, 경제성장 정책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정책이다. 시장경제는 헌법에도 명시된 한국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마저도 혼란스러워 했다. 시장경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며, 무조건 복지를 외치는 데 정치인들이 앞장섰다. 시장경제란 한국의 정체성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보완해야만 하는 복지정책이 본질로 자리바꿈했다. 이런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의 머리에 남아 있다.

올해는 한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본질을 경제정책 속에 심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가 아니라 정치구조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몇 개의 개별정책이 제대로 입안된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다루는 모든 입법안은 경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노동, 교육, 금융,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모두가 종합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성장에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경제성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책목표를 세우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의 정치구조 개혁에 대한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작년 초에도 대통령은 규제혁신이란 신선한 정책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나오지 않아, 정치인의 입발림 용어에 그쳤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다. 구체적 정책이란 정치개혁이며, 이념이 다른 정치진영과 전쟁할 각오까지 해야 한다. 대처 전 영국 총리가 말했듯이. 시장경제 기반을 부정하는 정치진영은 항상 복지, 균형, 형평, 경제민주화 등 좋은 용어로 포장해서 그들 이념을 경제정책으로 심으려 한다. 세계는 모두 경제성장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진영은 아직도 과거의 죽은 이념에 빠져있다. 정치개혁이란 큰 틀 속에서 이들 진영과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한국은 올해 3만달러 시대를 열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너무도 반시장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4만달러 시대를 좀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연적이다.

현진권 < 자유경제원장 jinkwonhyu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