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 "기업인, 특혜도 逆차별도 안된다"

경제인 가석방·사면

국민 法감정·형평성 감안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역차별은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당·정 핵심인사들은 잇달아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기업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24일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하고,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구형을 받았는데 얼마 있으면 또 뒤집히면 법치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등 기업인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