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조사위, 출범 전부터 시끌…예산요청 규모 놓고 논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출범 전부터 이 기구에 책정될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6일 조사위의 과도한 예산 요구 문제를 비판한 데 이어 18일엔 여당의 추천을 받은 황전원 조사위원이 별도 성명을 내고 공방에 가세했다.

정치권발 논란이 조사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한국교총 대변인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한 황 위원은 성명에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특위위원조차 듣지도 못한 금액"이라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13일 상견례 겸 비공개로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준비단은 지금까지 회의 내용과 정부에 요구한 예산내역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주문했다.

준비단 측 박종운 상임위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준비단은 조사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조직과 예산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상임위원은 또 "김재원 원내수석의 발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조사위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위해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조사위 조직 규모와 예산이 과도하다고 압박을 이어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돈 문제로 여당이 조사위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설립준비단의 241억원 예산 요구나 조직구성 모두 굉장히 과하고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부 예산에 대해 국회가 감시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정치 적 압력을 시사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원인 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이 상의 끝에 추계를 낸 것이고 조정 가능성도 많은데 새누리당이 세금을 낭비하는 것처럼 비판한 것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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