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조세정책…신뢰회복이 우선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향후 세제 개편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정치권입니다.

여당은 출산공제 200만원을 다시 부활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의 공제금액을 늘리는 등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수추계를 엄밀하게 따진 뒤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환급금이 줄어 9천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 법인세는 1조원이 덜 걷힌 만큼 조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보완할 때 소득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개인별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아울러 일부 필수 불가결한 지출 항목은 세액공제에서 다시 소득공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경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거 같고 거기에 대해선 좀 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조세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세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세금 인상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재차 수정할건지 말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수정 논의, 재논의를 할 수 있죠. 이게 정직한 조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원천징수액과 환급금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을 기만하는 `조삼모사`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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