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유보과세 문제

국내 기업들의 자산 대비 현금 보유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산 300억원 이상인 기업 7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해 내놓은 ‘기업 현금 보유분석’ 보고서로 드러난 의외의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자산 대비 현금 보유비율이 2001년 13.2%에서 2012년에는 12.2%로 감소했다고 한다. 상장기업의 현금 보유비율도 14.3%에서 13.3%로 낮아졌다. 기업들이 그동안 과도하게 현금 보유만 늘리고 있다는 여론의 인식을 반박하는 실증 자료다. 7000개 이상의 기업을 조사한 연구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와는 별도로 아시아 11개국 중에서 한국의 기업 현금 비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연구도 있다.

국내 기업들이 현금만 늘리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횡행했던 건 사실이다. 정부가 이를 빌미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책까지 내놓은 마당이다. 기업 보유 현금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작 기업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M&A, 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이 중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는 기업의 재무전략이요 경영자의 경영 판단이다. 투자에 필요한 재원 또한 차입이나 외부자금, 그리고 사내 유보 중 어느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사업확대 가능성과 기업의 안전성, 향후의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만큼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만일 정부가 유보금에 과세하게 된다면 내부자금 조달비용만 높아지고 외부 자금을 유인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 뻔하다. 해외에선 기업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마당이다. 사내유보금은 경영 판단의 핵심이다. 현금 유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장경제 원리와 경영의 자율성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