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조사 착수…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

SKT "왜 우리만 조사받나"
방통위, KT 등도 단속 고려

휴대폰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늘려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6~19일 통신사들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해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간 이뤄진 실태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시장 과열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신사 리베이트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가입자를 많이 끌어올수록 규모가 늘어난다. 그동안 리베이트의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다. 단말기를 판매한 뒤 일정 금액의 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사용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페이백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은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이 지급한 리베이트 가운데 얼마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단독 조사는 부당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KT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통신 3사를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는 신고서도 이날 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업자가 단속해도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사정은) 통신 3사 모두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는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KT LG유플러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