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KISTEP 원장 "정부 R&D사업에 기업 참여 늘려야"

과학기술정책 포럼서 발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사진)은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5 과학기술정책 10대 이슈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박 원장은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확립을 올해 대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투자하는 R&D 패러다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R&D 예산 배분 때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은 투자를 과감히 줄이고 공공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R&D 참여를 늘려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자체 비전과 전략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도록 각 부처가 아니라 연구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성) 혁신과 과학기술 중심 통일강국 실현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여성 운전자를 겨냥해 차를 개발한 볼보처럼 성별 차이를 고려한 신시장 개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통일 시대에 대비해 개성에 ‘한반도공동번영R&D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통일준비위원회에 과학기술 분야 분과를 만드는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 △신(新)우주경쟁 시대의 발전전략 수립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한국 제조업 신중흥시대 개척 △과학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실현 등을 10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 원장은 “과학기술 결과물은 공공재를 넘어 공유재라고 볼 수 있다”며 “R&D 시스템을 바꾸고 위험 예방 등의 기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