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 철폐할 고급 소비재 시장 파고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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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硏·KOTRA, 칭다오·웨이하이·상하이서 'FTA 활용 토론회'
韓·中 모두 윈윈하는 발판
자동차·부품·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엔 큰 영향 없어
상대국을 내수시장으로 협력해야 경제영토 커져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1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국 현지 토론회’에서 “한·중 FTA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으니 이제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 섬’ 게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 전문가가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자는 제언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OTRA 주관으로 19~21일 칭다오 웨이하이 상하이에서 열렸다. 중국 현지 산업계에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고급가전 등 기회
토론회의 최대 관심사는 한·중 FTA가 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이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업종에선 이번 FTA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양허(관세율 인하 약속)가 주력 산업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한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 쌀 등 농업 부문 다수 품목과 섬유 목재류 수공구 등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해 보호했다. 중국도 자동차와 일부 자동차부품, 파라자일렌(PX) 등 석유화학제품, 일부 일반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양허 대상에서 뺐다.
그럼에도 FTA의 수출 증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됐다. 중국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화장품, 헬스제품, 소형 고급가전 등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을 늘릴 수 있어서다.
조 실장은 “중국이 이들 품목에서 시장을 개방한 것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중국의 소득 수준이 오르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관세 외 분야가 더 중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세 양허보다 무역 원활화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방식은 무역뿐 아니라 현지 투자와 생산, 지식재산권 거래 등 다양하다. 조 실장은 “투자와 경쟁법, 지식재산권, 통관 및 전자상거래, 산업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이 두 나라 산업과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의 산업구조가 비슷해지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조 실장은 “중국은 한국의 경쟁 상대이지만 최대의 수출 대상이자 투자처이기도 하다”며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FTA를 단순히 수출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국 시장을 자국 시장처럼 여기며 서로 직접투자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지면서 매출이 자연스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 문제 등 풀어야
공급과잉이 심각한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을 양국이 함께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이다. 한국과 중국이 이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생산기지인 만큼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조 실장은 “중국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 하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차세대 정보기술·생물·첨단장비제조·신에너지자동차 등 신흥 산업은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도 비슷하다”며 “향후 한·중 간 공동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표준 설정 등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칭다오·웨이하이=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