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대표 "법인세 인상, 경제활성화 역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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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와중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소급 환급 결정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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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소급 환급 결정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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