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공사비 현실화…年 4000억 올려준다

정부, 3월부터 시장가격 반영

오는 3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공사비는 시장 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로 결정된다. 연간 40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 발주 공사에 적용돼온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낮아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공사로 국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해 적용하게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