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해야

이익환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전문연구위원 >

이달 초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안건이 규제기관에 상정됐으나 결정을 미룬 상태다. 월성1호기는 2년 전에 설계수명이 끝나 사업자는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5년 전에 계속운전 승인신청을 했지만 승인 결정이 나지 않았다. 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규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검토는 물론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마치고 이상이 없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상태다.

원전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줬다. 국내에서는 고리1호기 비상발전기 보수 중 정전 은폐사건, 사업자의 구매 관련 성적서 위조 및 뇌물사건 등이 발생해 신뢰를 추락시켰다.

캐나다에서 도입된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하기 전에 계속운전을 대비해 준비해 왔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380개 핵연료관을 모두 교체하는 등 주요기기 교체 및 보수를 해 왔다.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 39건도 완료해 유럽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통과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의 예를 보자. 세계 원전 438기 중 미국은 100기를 운전 중에 있으며 이의 약 75%에 해당하는 원전에 20년 추가 운전승인을 했거나 승인단계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처럼 1970년대에 건설된 미국 내 원전의 경우 40년 설계수명에 20년의 추가운전을 승인해 총 60년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원자력을 전제하지 않고는 당분간 에너지문제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자원이 거의 없어 수입액의 30%에 해당되는 연간 약 1700억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태양광발전등 신재생에너지는 아직은 몇 배 높은 경제성이 문제다.

안전성과 관련해 자동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기계적 감가상각이 끝나는 5년 이후에도 매년 안전성 확인을 하고 계속해 타고 다닌다. 누적 거리 30만㎞, 수명이 30년 이상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원전도 안전성 확인이 전제된다면 국가 경제를 위해 계속운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과 같이 최대 60년 내에서 말이다.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세계 조류에 따라 승인돼야 옳다.

이익환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전문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