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적은 공장 설립·증설 쉬워져

비도시 지역에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진다. 1%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의 자격조건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용한다.

또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현재 생산관리지역은 20%까지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준다.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준 뒤 집값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주택기금과 별도로 민간 은행 재원을 이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고 1주택자에도 자격이 주어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공적 보증을 하고 집값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분담한다. 이 상품은 올해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전년보다 약 20% 늘려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보급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 인프라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남북한 국토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단계별·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는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사전준비와 조사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 공개 등 소비자 중심 정책도 추진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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