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배경은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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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인제 등 새누리 의원
"포퓰리즘 안돼" 무상복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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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28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 보육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의원은 “3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내보내도록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며 “전업주부는 아이를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정 시간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이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언급, “이는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우리 보육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며 심 의원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 국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았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