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여당 내부 비판론 솔솔

/ 한경 DB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론이 표면화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인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인 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증세는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본 뒤 추진하는 '최종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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