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복지부, 비판여론에 연내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에 대한 논의를 연내 다시 추진키로 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보건복지부 핵심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처럼 '연내 논의 불가'에서 '연내 논의' 쪽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 이어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