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케아 유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대한민국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이케야 규제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스웨덴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 광명점이 전문점이 아니라 대형마트라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광명시에 기반을 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역시 이 지역 출신인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케아가 지난해 12월 KTX 광명역세권에서 개업한 이후 주변 가구업계와 상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규제화하려는 증오법이 또 나올 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케아를 유치했던 광명시다. 이런 정치권에 동조하며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할 수 있게 유통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시장은 이케아를 유치한 당사자다. 2011년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고, 급기야 스웨덴까지 이케아그룹 회장을 직접 찾아가 요청한 끝에 유치를 성사시켰던 기억이 새롭다. 이케아에 이어 코스트코를 유치한 뒤엔 광명역세권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키우는 데 양 날개를 달았다고 지역 언론에 자랑까지 했었다. 이런 그가 이케아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에 안면을 싹 바꾸고 있다. 그 국회의원에 그 시장이라면 곤란하지 않나. 포퓰리즘 정치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국제규범과 법치는 안중에도 없다. 앞으로 어떤 외국업체가 뭘 믿고 들어오겠나. 동네 상권 활성화를 내건 대형마트 규제가 어떤 폐해를 불러왔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농민 등 중소생산자들과 소비자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정치권의 위선이 끝이 없다.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을 세계는 어떻게 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