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는 최후 수단"…문재인 "법인세 인상 관철"

새정치연 최고위원회의
대여투쟁 강경 목소리

여야는 9일 세수 부족에 따른 복지재원 충당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 후(後) 증세론’을 내세웠다. 반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일제히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카드를 꺼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만 경기 예측 잘못으로 세수 결함이 발생해 복지재원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중복되는 복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일반 예산지출 부문 구조조정과 일시적인 부채 발행 등을 통해서도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방법도 국민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복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뤄내겠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제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전방 대여 공격수’가 되겠다고 선언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증세 있는 복지 논쟁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약속이라고 공약했던 박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부유층 상속세율의 엄정한 집행 등 4대 공약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재연/조수영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