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시 경제가 살아야 세금도 더 걷힌다는 이 사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 수입이 목표액에 10조9000억원이나 미달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목표보다 5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3조3000억원, 1조4000억원 덜 걷힌 게 결정적이었다. 이로써 세수는 3년 연속 펑크났다.

불황의 여파가 큰 탓이다. 세수는 경기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특히 법인세는 더욱 그렇다. 세금이 덜 걷힌 2012~2014년의 경제성장률이 2.3~3.3%에 불과했다는 점만 봐도 분명해진다. 또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2010년과 2011년 법인세수가 늘었던 것도 성장률이 각각 6.5%와 3.7%로 높았던 덕이다. 반면 법인세수와 법인세율은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998~2012년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대기업의 법인세액을 평균 5.0~5.9%, 중소기업은 평균 2.9%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성장률이 높을수록 늘고,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의 기업감세를 공격하지만, 사실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오히려 올라갔다. 법인세율이 내렸다지만, 최저한세율이 2012년 14%에서 지난해 17%로 오른 것을 비롯해 고용창출투자세액, R&D투자세액, 해외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이 축소된 때문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2년 16%이던 것이 지난해 17.5%로 상승했고, 올해는 18.2%까지 높아질 것이란 게 한경 보도다. 기재부조차 대기업들이 낸 세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정도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가난한 월급쟁이와 서민만 세금을 더 거뒀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5년간 중산층과 서민층은 30조6000억원이나 세금을 덜 낸 반면, 고소득층은 4조2000억원 더 냈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난다. 세수 확대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위험하다. 세수는 일정 구간에서는 세율을 올리면서 증가하지만 이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면 세수가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율이 세계 최고(39.1%)인 미국조차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판이다.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우리 정치권만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