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옳은 결정이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다음달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옳은 결정이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8개현에서 잡거나 채취한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선 방사능 물질 세슘이 극미량이라도 나온다면 다른 핵종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준치인 100베크렐(Bq)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면 곧바로 반송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 때문이었다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었던 결정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2013년 12월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총 검사대상 1만9473건 중 반송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모두 3Bq 이하의 극미량이다. 다른 핵종의 오염 여부를 묻는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반송 조치를 당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달에도 방사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방사능 위험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 제한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는 처음부터 과학도 경제적 논리도 없었다. 자연 방사선이나 의료 방사선은 일본 수산물보다 수치가 훨씬 높지만, 위험하다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 근거도 없이 소동만 일으켰던 미국산 소고기보다 일본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출처가 불분명한 해괴한 사진이나 근거 없는 루머·괴담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실정이다. 일본 수산물 가게에 방사능 수치 계측장비를 들이대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역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적 룰에 따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돼 있는 마당이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수산물 수입은 재개해야 옳다. 그래야 우리도 국산 식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