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 한국 경제자유지수 29위…홍콩 1위

10개 정부규제 항목 측정
지수 높을수록 1인소득↑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왼쪽)이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을 방문해 김기웅 사장과 환담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헤리티지재단은 1995년부터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공동으로 매년 170여개 국가의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를 측정·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네 가지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부패 및 투명성(이상 법치) △세금 부담 △정부간섭(정부역할) △기업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통화정책(규제효율) △자유무역 △외국인 투자 △금융자유(시장개방) 등이다.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분야별로 평가해 1~10까지 점수를 매겨 총점(100)을 산출한다. 2015년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으로 89.6을 기록했고 29위인 한국은 71.5였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많고, 부정부패 지수와 세율이 높을수록 지수가 낮아진다. 또 기업들의 근로자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할수록, 외국인 투자 규제가 많을수록, 무역장벽이 높을수록 경제자유지수는 하락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각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수가 개선될수록 해당 국가의 생활수준과 1인당 소득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자유지수가 80 이상인 ‘완전 자유국가’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5만2799달러였고, 70~80 사이인 ‘보통 자유국가’는 3만9840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1995년 57.6에서 2015년 60.4로 개선됐다.

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업무를 총괄하는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정부가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여러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역할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