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전월세 상한제, 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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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월세 상한제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해법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유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당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책통들과 협의하겠다. (당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해법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평소 소신과 정책 담당자로서의 입장이 꼭 같을 수만은 없다.- 현행 LTV·DTI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보나.
▲ 일단, LTV는 건드릴 때가 아니지 않나 싶다. DTI는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 그 효과를 보고 부족하다면 더 완화하든가 해야 한다. DTI 완화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당장 더 중요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LTV·DTI는) 근본적으로 양면성이 있다. 주택수요 활성화만 주장하면 자꾸 부채를 권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감소를 강조하면 시장의 주택 수요를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좋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
- 현재 전세가격에 대한 판단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시피 한 독특한 제도다.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전세라는 제도를 뒀고, 때가 되면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막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서 언젠가는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먼 훗날의 얘기다. 현재 존재하는 전세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겠다.
-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인가.
▲ 3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해보는 것이라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이었다. 금융위의 입장에 어긋난 게 아니라니 일단 3000가구 대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확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는 양면성이 있다.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지만, 작은 규모라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했는데.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수도권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령 경기도 가평·양평의 경우 인접한 강원도 원주 등과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 다만, 당장 지방과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수도권이 세계적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이런 곳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지방에 대한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 철피아 문제나 '땅콩회항'으로 불거진 민간 항공사와의 유착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 일단 내부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런 유착 관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메스를 가해야 한다. 그런 문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 그때 봐야 아는 것 아니겠나.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장관이란 건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사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그만둔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일단 열심히 일하고, 내년 총선 얘기는 내년이 돼 봐야 할 것 같다.
- 인사청문회 때 병역이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나.
▲ 개인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만, 부동산 투기는 안 해본 사람이다. 재산이 그렇게 많은 축도 아니다. 병역은 나도 군필이고, 외아들도 군필이다.
-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호흡은 잘 맞을까.▲ 당연히 잘 맞을 것으로 본다. 이 총리는 직전까지 당 원내대표를 했고, 한솥밥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다. 끊임없이 내각에서 소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조정하는 소통이 잘 되리라고 본다. 최 부총리는 둘 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고, 경제학적 배경지식도 공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유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해법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유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당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책통들과 협의하겠다. (당내에서도) 조심스럽게 해법을 마련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평소 소신과 정책 담당자로서의 입장이 꼭 같을 수만은 없다.- 현행 LTV·DTI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보나.
▲ 일단, LTV는 건드릴 때가 아니지 않나 싶다. DTI는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 그 효과를 보고 부족하다면 더 완화하든가 해야 한다. DTI 완화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당장 더 중요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LTV·DTI는) 근본적으로 양면성이 있다. 주택수요 활성화만 주장하면 자꾸 부채를 권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감소를 강조하면 시장의 주택 수요를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좋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
- 현재 전세가격에 대한 판단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시피 한 독특한 제도다.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전세라는 제도를 뒀고, 때가 되면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을 막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서 언젠가는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먼 훗날의 얘기다. 현재 존재하는 전세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머리를 맞대보겠다.
- '1%대 초저금리 주택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인가.
▲ 30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예비적으로 해보는 것이라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이었다. 금융위의 입장에 어긋난 게 아니라니 일단 3000가구 대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확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는 양면성이 있다.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지만, 작은 규모라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했는데.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수도권 규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령 경기도 가평·양평의 경우 인접한 강원도 원주 등과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 다만, 당장 지방과의 역차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수도권이 세계적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도쿄 이런 곳과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지방에 대한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 철피아 문제나 '땅콩회항'으로 불거진 민간 항공사와의 유착 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인가.
▲ 일단 내부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런 유착 관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메스를 가해야 한다. 그런 문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 그때 봐야 아는 것 아니겠나.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장관이란 건 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사권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그만둔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일단 열심히 일하고, 내년 총선 얘기는 내년이 돼 봐야 할 것 같다.
- 인사청문회 때 병역이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없나.
▲ 개인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만, 부동산 투기는 안 해본 사람이다. 재산이 그렇게 많은 축도 아니다. 병역은 나도 군필이고, 외아들도 군필이다.
-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호흡은 잘 맞을까.▲ 당연히 잘 맞을 것으로 본다. 이 총리는 직전까지 당 원내대표를 했고, 한솥밥을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이다. 끊임없이 내각에서 소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조정하는 소통이 잘 되리라고 본다. 최 부총리는 둘 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고, 경제학적 배경지식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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