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넘지만…병원 못가는 환자 되레 늘어

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환자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흑자 금액은 무려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보다 7.4% 증가한 48조5000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이에 반해 총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와 견줘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국민이 아파도 웬만하면 참고 병원치료를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못 간 사람의 비율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24.1%, 2011년 18.7%, 2013년 12.2%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1년 16.2%, 2012년 19.7%, 2013년 21.7%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 5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상태가 심각했다.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36.8%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2.2%에 그친 점과 대비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정체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 등 높은 환자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빈곤환자가 많은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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