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 경제법안 처리" vs 野 "의료·서비스법 불가"

여야 원내대표 인터뷰…임시국회 막판 '입법 전쟁'

유승민 "상임위 풀가동하겠다"
우윤근 "고용차별 해소 등 먼저"

與, 저가 담배 추진 않기로

2월 임시국회가 1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남은 회기 동안 진통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두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남은 1주일여의 회기 가운데 상임위를 열 시간이 사실상 23일, 24일 이틀뿐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11개 법안이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해봐야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통과될지 나올 것 같다”면서도 “경제 활성화법 11개 법안 모두 중요하다.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급한 경우 대정부 질의 기간에라도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생각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의료법, 서비스법 등은 의료 공공부문이 얽혀 있는 만큼 제외돼야 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5개 법은 지금으로선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 활성화는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며 “고용차별 해소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간병부담 완화법안, 출산장려법안 등 가계 주머니를 채우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규율 대상에 공직자 외 사립학교와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김영란법은 23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논의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공청회에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오후 늦게라도 법사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법사위 간사, 정무위 간사, 원내대표단 합동 연석회의를 열어 그 문제를 여당과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보였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며 “법사위에서의 통과 방법을 두고 혼란이 많아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여야 모두에서 제기돼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저가 담배에 대해서는 두 원내대표 모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수준이라 당 차원에서 더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올린 지 얼마 안돼 저가 담배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판이 많은 것 같다”며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저가 담배 검토’ 발언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저가 담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싼값에 봉초담배(말아 피우는 담배) 하겠다는 건 뭔가.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영/고재연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