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법안처리 4월로 미뤄질 듯

‘KT 표적법’으로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의원 간 입장차로 처리가 미뤄진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지난 13일과 23일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3일 법안소위는 취소됐고 23일 소위 개최도 불투명하다. 미방위 여당 간사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종전 여당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규에 따라 미방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박민식 의원이 차기 여당 간사로 내정됐지만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방송서비스의 가입자 수를 합쳐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함께 운영해 약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T는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