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쟁력 급격 위축될 수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녹록하지 않은 국내 여건 등으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주 차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등 다른 주요국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또는 로플레이션 상황에서 장기 침체에 머무르는 게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하락이 호재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효과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부문간 불균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내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