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1년] 시장 역효과만 낳았다

2.26 임대차선진화 방안이 발표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시장 안정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자 시장의 전세수요를 월세로 돌리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실장

"부동산 시장을 단숨에 꺼뜨리는 부작용을 낳았었고 또 주택 임대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 역시 인기가 주춤해 지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과 6월 두번에 걸쳐 보완책을 내놓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소득 과세도 2017년부터 하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매매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시장은 2.26대책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찬웅 더원솔루션 대표이사

"서민주거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투자시장하고는 별건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시장이 갑자기 앗 뜨거 한 것입니다. 완전히 위축된 거죠. 완화대책과 보완대책을 발표하는데도 잘 희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의 월세전환과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물건은 씨가 마르고 전세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7년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본격 시작되면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지금의 전세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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