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핀테크 활성화…금융 규제 손질

일본 금융청이 은행의 서비스 향상과 성장성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자회사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나 전자상거래 관련 금융업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다음달 3일 금융심의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규제 개혁을 논의한다. 금융청은 이르면 2016년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988년 금융 지주회사 체제가 출범한 지 17년 만의 제도 개선이다.

금융청은 위험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신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IT 관련 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처럼 은행 이외 사업자에 의한 결제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JP모간체이스도 IT벤처 기업에 출자하는 등 금융과 IT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