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핵보유국"…美싱크탱크 주장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의 핵위협을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목된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이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만일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남북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미국에겐)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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