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사수' 나선 중국] 중 국유기업 민영화 속도 낸다

양회 3일 개막…주요 경제 이슈는

개혁안 '윤곽' 나올 듯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개막한다. 양회는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말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과 각 정파·소수민족 대표 등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다. 전인대는 정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관심은 오는 5일 시작되는 전인대로 모아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 외에도 △국유기업 개혁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시장 개혁·개방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방향 △호구제도 개혁을 포함한 민생정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국유기업 개혁이다. 이는 약 15만5000개에 달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 민간에 지분 일부 매각, 경영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고, 작년 7월에는 6개 국유기업에 대한 시범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시범개혁 방안 발표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이 참여해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번 전인대 때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굳이 국가 개입이 필요없는 비전략 산업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면 중국 내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도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시장 중심 경제 운용’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