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 부대에 첫 자위대 파견 검토

일본이 유럽연합(EU) 부대의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4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과 EU 대표단이 다음 주초 도쿄에서 만나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과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이 일반법으로 보장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별개의 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위대가 EU 부대 임무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부대는 EU 회원국이 파견한 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전에 휘말린 리비아의 치안유지를 비롯해 분쟁방지 및 군비축소 활동을 한다.

일본과 EU는 지난해 5월 CSDP 임무에 일본의 협력수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 자위대는 수년 전 EU의 지원 요청에 따라 EU 부대와의 공동훈련 등으로 협력해왔지만 EU 부대에서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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